김성도 <독자, 기고가>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
이 구절은 영국의 토마스 그레셤(Thomas Gresha)에 의해 태어났다. 그의 부친 리차드는 새로 탄생된 ‘튜도 왕조’를 창업한 헨리 7세의 재산관리 일선에서 활약하면서 ‘City of London’이라는 특수 경제구역의 시장에 오르고 헨리 8세에 의해 기사 작위를 받으면서 권력의 총애 속에 지속 성장한다.
“ …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이후 유럽의 화폐는 ‘은’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성분과 함량이 이 은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은 당연했다. 토마스 그레샴은 액면 대비 ‘은’의 가치가 높은 은화는 누구의 손엔가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지 않고, 보다 저질 가치의 은화만이 통용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포착한다. 바로 이 사실이 즉,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로서 함축되었다. 다시 말해, 거짓이 진실을 능가한다는 사회악은 일찍이 통용되었다. … ”
영국이 불란서와의 ‘백년전쟁’에 패배하면서 그 책임 문제가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 되었고 연이어 발생한 30년에 걸친 ‘장미전쟁’이 말하자면 패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되는 것이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랑카스터(Lancaster) 가문’과 ‘플란타져네트(Plantagenet) 가문’의 왕위 계승 다툼이었다.
헨리 튜도 부친의 가문은 웨일즈(Wales) 지방의 귀족이라고는 하지만 영국왕실 입장에서 보면 비루했고 헨리는 사실상 내버려진 사생아로 취급되어 불란서로 쫒겨났다. 이 쫒겨난 자식에 대한 모정에 의해 영국역사는 용틀임을 하게된다.
그녀는 인적기반의 전략에서부터 전쟁자금까지 일체를 장구한 세월에 걸친 원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으로 그의 자식이 영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 동분서주했다. 그녀는 네번째로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였는데, 플란타져네트 가문 귀족으로 그녀 가문과는 숙적관계였다.
플란타져네트 가문 내분으로 내쳐진 공주를 헨리의 왕비로 간택약속을 받으면서, 미래의 튜도왕조 설계 속에 만약의 정통성 시비 또한 이중으로 방비하였다. 보스월즈 전투가 최종전투가 되었는데, 새 남편이 헨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실현된다. 그 어머니의 심모원려의 전략이 드디어 성취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영국왕실을 계승할 수 있는 랑카스터 가문의 정통핏줄 보유자였다.
그녀는 자식을 통해 한편으로는 랑카스터 가문의 왕통계승을 회복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튜도왕조’의 성립을 이루면서 화합을 천명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게된다. 랑카스터 가문의 상징인 ‘Red Rose’와 플란타져네트 가문의 ‘White Rose’를 통합한 새로운 ‘백-적 장미’를 화합의 상징으로 내걸었고, 이 시기에부터 불란서에서 왕비를 받아 들이는 관례가 최초로 무너졌고 동시에 왕실에서 불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허약한 부계측 가문과 초라한 영지 기반으로 다른 귀족가문으로부터의 멸시가 심했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왕명이 거부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헨리 8세에게 주어진 대업은, 하나는 왕자를 생산하여 왕통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후계를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인한 이혼문제가 심각한 정치국면을 생산하는 가운데, 다른 하나는 개인재산의 증대였다.
왕의 애인 앤 볼린(Anne Boleyn)은 이혼의 장애물이었던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과 함께 신교(Protestant)를 받아들이고서야 두번째 왕비에 오르게 된다. 새로운 왕비는 또한 ‘가톨릭 교회재산 압수’라는 칙령을 주도하여, 헨리 8세를 단 한 순간에 영국 최고의 재벌로 만들어 주었다. 영국 발전에 최초의 역동력을 불어 넣으면서 바다를 혜쳐나간 군주가 바로 저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 그녀는 바로 “1,000일의 앤"으로 불리우는 헨리 8세의 두번째 왕비의 딸이었다.
당시 유럽의 화폐는 ‘은’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성분과 함량이 이 은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은 당연했다. 토마스 그레샴은 액면 대비 ‘은’의 가치가 높은 은화는 누구의 손엔가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지 않고, 보다 저질 가치의 은화만이 통용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포착한다. 바로 이 사실이 즉,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로서 함축되었다. 다시 말해, 거짓이 진실을 능가한다는 사회악은 일찍이 통용되었다.
‘City of London’은 ‘Great London’ 내에 별도의 경제구역으로 뉴욕의 ‘Wall Street’에 비교되는 Finance Business중심으로 별도의 시장과 의회가 있다.
◆ ‘La Belle Epoque’ 도래
영국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일차대전후 "세계 대공황" 시기였다. 그의 새로운 핵심논리는 수요이론(Demand-side)이다. 그의 이론은 과거 아담 스미스(Adam Smith) 이후 150년 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과거 기라성같은 ‘자유-보수’ 경제학자 선배들의 Market Economy(자유시장 경제) 이론으로부터 추론되었음을 누누히 강조하는 반면, 이와함께 다만 새로운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줄 것을 후학으로서의 조심스러움과 겸손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의 진정함에는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대공황’ 시기는 1929년경부터였다. 기업도산이 줄을 이었고 증권시장이 폭락했다. John Steinbeck(죤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들이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일자리를 찾아 헤메는 수 많은 농민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실직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임금의 바닥은 그 끝이 없었다.
케인즈 이론의 요체는 ‘수요’이다. 정부는 통화발행 내지는 대규모 빚의 차입으로 직간접으로 산업에 투자하고 이에 의한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에서 산출되는 소비확대를 경제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소비, 즉 공급이 아닌 수요가 경제 원환궤도를 주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노동과 기업 사이의 불균형 고용상태는 상시적인 것으로, 정부의 한정적인 범위에서의 시기적절한 "간섭이 절대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코 자율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자유경쟁 원리"에 대항하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미국 뉴딜(New Deal) 정책의 이론적 근간을 제공했다.
영국수상 마가렛 태쳐(Margaret Thatcher)는 이를 사회주의로 규정, 보수혁명(Conservative Revolution)을 일으킨다. 케인즈 이론은 오랜동안 서리를 맞고, 이후 최근 2008년의 경기 대감소(Great Recession) 시기에 다시 대두 되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점은 아니었다.
미국이 경제 및 무력강국의 제위에 오른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인한다. 2차대전후, 적국인 독일과 일본은 무장해제 되어 동맹국으로 흡수된 반면에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는, 거꾸로, 새로운 대적관계로 설정되었고 미국의 위세는 "공산-민주"라는 군사력의 대칭체계에 의해 소위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여 왔다.
30년이 지나면서 세계의 촛점은 경제로 집중되었는데, 문제는 물가상승(Inflation)이었다. 우선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에 의한 소비재 수출창구를 열어주는 대신 거대한 인구의 수입시장 개방과 맞교환하는 상호경제적 이익으로 그 물꼬를 텃고, 다음은 사우디 아라비아였다. 석유를 오직 US Dollar로만 판매한다는 원칙과 미국은 왕국의 방어를 책임진다는 교환거래였다. "Petro-Dollar"가 탄생한다.
결정타는 닉슨 쇼크(Nixon Shock)였다. 브레튼-우즈(Bretton-Woods) 금본위 제도의 종말이 선언되었다. 세계를 경악의 사태로 몰아놓은 이 조치로 Dollar는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없고 또한 모든 제약으로부터 고삐풀린 우주유영을 하게된다.
이 모든 난관을 타개한 전도사는 미국의 ‘키신저’였다. ‘US-Dollar’의 마법성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가혹하고 그리고 무고한 희생을 댓가로만 ‘La Belle Epoque’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La Belle Epoque’ 영어로는 '아름다운 시대(The Beautiful Age)'로 표현되는데, 1871년의 보불전쟁(French-Prussian War)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세계 제1차 대전 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불란서의 황금시기.
◆ 민주당의 좌경화
영국수상, "철의 여인"이 반혁명 선두에 나섰다. 1980년경 "보수혁명"이 개시된 것은 일본 및 독일의 경제적 추격이 예상 이상으로 힘겨웠고, 미국-영국이 패전국에게 거꾸로 경제적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체의 정부간섭과 함께 노동조합이 사라진다. 부자감세 또한 공기업의 사기업화가 강력하게 추진된다.
레이건 대통령의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Government is the problem(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 연설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고도 남았다. 공급 이론(Supply-side) 아래, "Main Street", 즉 산업 생산은 중국 및 개발도상국들간의 저임금 경쟁에 떼어 넘기고, "Wall Street" 및 "City of London"의 기업들에게는 그간의 제한을 대폭 제거한다.
보수의 주제는 "자율"이다. 이곳에 케인즈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돈이 대기업으로 집중되었고, Finance, 석유 및 부동산 재벌들이 속출하는 반면, 국내 산업동력은 감소하게 된다. 마침내 일본에 칼끝을 겨눈다. 하루 아침에 일본 옌 환율이 달러 대비 두 배로 수직상승하였고 수출은 거의 금지 수준으로 감소된다.
플라자 협약(Plaza Agreement) 미명 아래 이 강압은 가히 원자폭탄급 수준이었다. 일본은 최대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반혁명은 아직 미완성이었다. "하나의 질서"가 드디어 성취 된 것은 바로 1991년경 "USSR" 쏘련의 종말이 선언되면서였다. Pax-America를 마지막으로 추인해준 장본인은 다름아닌 러시아였다.
"좌-우"의 구분이 사라지고, 세계 모든 좌파 성향 정당들이 날벼락을 맞게 된다. 미국 민주당도 자신의 정강정책을 내던지면서 공화당과 일심동체가 되었는데, 여러 이유 중 정치-관료 체계가 "무제한 선거자금 공세"를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더 옳은 이유일 것이나, 민주당의 색갈은 이곳에서 바뀌게 된다. 핵심주주였던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새로운 이민들에게 밀려나면서 탈퇴라는 강수를 들고 공화당으로 몰려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하던 강경-우파 정당에서 이제는 이들에게 매달리는 좌파정당으로 완전 탈바꿈을 했다. 이 백인 노동자들은 "Trump"의 "묻지마" 골수 지지자가 되었고 미국 이민문제는 바로 이곳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다. "남북전쟁"이 무색해졌다.
◆ 재정-봉건주의 대두
재정-봉건주의(Financial-Feudalism) 이념의 새로운 시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열렸다. 극단적 개인적 이익추구 심리는 더욱 더 격렬해졌고 또한 최신 첨단기술로 무장되었다. 2001년의, "Dot Com Bubble" 사태가 겨우 가라앉자, 2008년 세계적 투자회사 리만 부라더스(Lehman Brothers)가 부도처리 되면서 "Great Recession"이 시작된다. 당시 통화규모는 방기수준으로 넘쳐 있었지만 그 유동성은 산업투자가 아닌 투기로 흘러갔고 회수 불가능이었다.
정부는 전세계로 확산되는 연쇄 은행부도를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긴급수혈로 쏬아부은 돈, 거기에 때 아니게 닥쳐온 "코비드" 재앙, "파이져"에 갖다 바친 돈, 또한 수십년 쌓여온 기존의 거대한 전쟁 빚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새로운 빚, 아니면 화폐발행이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교훈을 남긴다. 빚이 크면 클수록 더욱 안전하다는 것이다. 재정우위(Financial Supremacy)는 짧은 수년 안에 경기후퇴(Recession)를 양분으로 팽창에 팽창을 거듭한다. 한편, Google, Amazon, 등으로 검색, Credit Card로 구매, YouTube, Twitter 등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개인 사용자들은 물론 국가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암묵적 동의 아래 모두 감시 당하게 된다.
다른 한편, 거대한 재정그룹들은 언론, 방송은 물론 학교, 병원 등의 공공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소위 "M & A" 전략 역시 거금의 빚을 껴안은 것은 물론이지만, 모든 영역을 장악, 어찌되었든 정치세계 마져 쥐락펴락 한다. 사회적 정의 내지는 도덕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케인즈는 일찍이 "화폐의 특수성"에 대해 우려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심리"였다. 그 "판도라 상자"가 서서히 열린다.
“ … 우크라이나 사태가 삼차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Brussels 소재) 행정권력은 더욱 강화시켜준 반면, 각각 개별국가들의 독립위상은 오히려 가볍게 눌러버리고, 동시에 동-유럽 전역에 대한 군사시설 및 무기증강은 눈에 띠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서-유럽 전체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그 희생양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층구조의 자중지란,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 ”
◆ De-Dollarization
Dollar가 세계를 지배한다. Dollar는 단순한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돈의 범주를 훨씬 넘어 세계통치 수단으로서의 절대척도라는 초월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기실 전쟁을 먹이사슬로 발전해 왔다. 미국 및 서방세계는 베트남 전쟁 이후 연이어진 거의 모든 외국간섭에서 내용적으로는 패배를 계속해온 것이 그 실상이다.
전쟁과 평화, 한편은 전쟁경제 다른 한편은 건설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서의 서방세계의 영광을 만방에 재현하는 변곡점이 우크라이나가 되었다. 전쟁과 연계하여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대규모 경제 기획물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생생한 전장터 현장 바로 그 뒷전에서 재계 거물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케인즈가 염려했던 그런 류의 "화폐 특수성"이 아닐까, 일석이조라고?, 이는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러나 거액의 새로운 빚을 퍼부은 이 계획 역시 본래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
제국의 위기는 항상 엉뚱한 곳에서 온다. 서방의 본질적 약점은 역사적인 현상에 있다. 후진세계도 더불어 발전해왔고 그들도 눈을 뜬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잡으려는 거듭된 제약(Sanction)은 양날의 칼이었고 이는 동방세계에 대한 과소평가였고 동시에 서방세계 스스로에 대한 교만으로 증명된다.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를 중국 문 앞에 차내버린 것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 공포가 남미제국, 아프리카 및 중동산유국 등을 집어 삼키면서 경제와 군사라는 동전의 양면이 새로운 짝을 찾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De-Dollarization 이다. 두 가지의 다른 화폐척도가 세계를 양분시키는 이 경천동지의 사태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있다. "BRICS" 가 예의 인해전술을 앞세우고 빠른 걸읔으로 다가온다.
일본 Yen을 위시한 유럽 Euro, 영국 Pound 모두 달러의 지배(Dollar-Hegemony)아래 눈치를 본지는 이미 수십년도 넘었다. 전쟁개시와 동시에 "Nord Stream" 에너지 기반 파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다. 겁없이 너무 근접해와도 너무 멀리서 불구경하듯 협조에 미지근해도, 눈에 띠지 않는 듯 하지만 모두들에 대한 확실한 경고였다. 단순한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럽전체가 에너지 부족에서 유래하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이민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또 다른 전쟁을 불사한다.
이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사태가 삼차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Brussels 소재) 행정권력은 더욱 강화시켜준 반면, 각각 개별국가들의 독립위상은 오히려 가볍게 눌러버리고, 동시에 동-유럽 전역에 대한 군사시설 및 무기증강은 눈에 띠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서-유럽 전체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그 희생양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층구조의 자중지란,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이 아이로니는 모든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케인즈가 가장 우려했던 "심리"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류의 것이었다. 오늘 날의 앎이나, 삶에는 얼마만큼의 진솔한 가치를 담고 있을까? 어느덧 국화 향기도 그윽하니 저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옛날옛적…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