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③]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12일, 국회에서 개최

AI 입법, 속도 내는 22대 국회…기술과 산업 촉진에 초점
기조연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1월 12일 오후 2시~4시20분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윤호중), 코리아AI포럼(공동대표 박찬대·성일종),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공동대표 정동영·최형두) 공동주최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함께 주요 국가에서 AI 관련 규제와 지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AI 입법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법안 발의와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U가 추진한 AI 규제법(AI Act)은 AI 기술의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각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도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AI 입법 과정에서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 성장 지원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동향을 참고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맞춘 AI 입법, 즉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촉진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다. 또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사용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22대 국회의 AI 입법 활동에 여야정이 함께 힘을 싣는 포럼이 열린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코리아AI포럼,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공동주최로, 국내 AI 육성을 위해 여야정이 초당적인 협력 의제로 ‘K-AI’를 설정하는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포럼을 개최한다.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열리는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범국민적 협력으로 K-AI 시대 연다」 포럼은 여야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함께하며, 산업계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 산업계, 국회 등 전문가가 현재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AI 현실을 밝히고, 육성 방향과 입법 방향, 당면 과제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내 AI 육성을 위해 실행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코리아AI포럼 공동대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공동대표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 대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

축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한다.

이날 기조연설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가 AI 전략 방향’을 주제로 한다. 성태윤 실장은 앞으로 AI가 국가의 종합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가 AI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AI G3 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김경만 국장은 최근 출범한 국가AI위원회를 구심점 삼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립한 4대 AI 혁신 플래그십과 AI 생태계 분야별 혁신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AI부문 65조원 투자, 산업‧공공‧지역 전반에 AX확산, 글로벌 AI안전‧안보 역량 확보, AI유니콘 기업‧세계적 수준 AI 인재 확충, AI핵심‧원천기술 확충과 AI인프라 고도화, 지속가능한 AI발전‧확산 위한 포용‧공정 기반 조성,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주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 부사장이 ‘AI G3 도약을 위한 AI Infra 1st 전략’ 주제로 기업 발표의 포문을 연다. ‘골드러시’를 부른 황금광 시대에는 철도라는 인프라를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했듯이 AI 시대에도 이에 필요한 ‘AI 데이터센터’라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을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다. 특히 이 부사장은 AI 인프라 확충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핵심과제이며, AI인프라 퍼스트 전략이 곧 AI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리군 현대자동차 로보틱스사업실장이 ‘로보틱스 AI 지능 사회 구축 전략’을 통해 로봇 비전 AI 시스템, 로봇 자율 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로봇 대화 시스템의 연구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재활을 돕는 엑스블멕스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 딜리버리 로봇 ‘달이’ 등 곁으로 다가온 미래 로봇의 현주소를 공개한다. 현재까지의 생성형 AI를 비롯한 대부분의 AI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로봇이 진정한 AI 시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김기현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 연구위원은 ‘통신사 AI 개발력의 현재’라는 주제 발표에서 오픈AI와 같은 대규모 AI 서비스와 달리 도메인 특화 방법론을 확보해 개발한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 모델인 LG유플러스의 익시(ixi) 서비스를 예로 들며, 국내 통신사의 AI 개발력과 전략을 소개한다.

김필수 네이버클라우드 AI·Tech 상무는 ‘생성형 AI시대: 글로벌 AI 전략자산화 K-AI 전략’에서 AI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와 기업의 AI에 대한 자체제어권인 ‘소버린 AI’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구축해야 하며, 글로벌 수출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지휘하고 기업이 실행하는 ‘코리아 글로벌 AI 원팀’을 제시한다.

이어서 육창화 KB국민은행 AI데이터혁신본부장이 나서 ‘KB금융그룹 AI,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KB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중심으로 접근해 생성형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비즈니스별 최적 금융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한다.

마지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회의원이 ‘AI 입법 방향과 국회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AI 범용 기술을 선도하기에는 한국은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며 AI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테크와 협업해 우리만 할 수 있는 특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제안의 핵심은 ‘제조업 AX의 포커스 리더’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제조업 강국으로, 제조업 AX가 우리 산업의 사활이라는 배경에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AX는커녕 DX조차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제조업 데이터 개방‧제공을 촉매로 글로벌 테크와 화학적으로 결합해, 제조업 AX에 특화된 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들이 AI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는 의도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김태경 폴리 정책연구원장이 발표 내용을 정리하며, 참가자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태경 원장은 AI산업은 해당 IT만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와 연관된 융복합산업으로 AI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에 따라 제조·서비스업의 혁신과 획기적인 효율화가 진행되며, 그 결과 AI기술은 개인 일상→ 사회 변화→ 산업 확산과 생태계 구축 순으로 확산되며, 전 산업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원장이 주창한 AI 모식도.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정책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여야 정당과 AI 정책 입법에 힘쓰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입법조사처 등 국회, AI를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LG유플러스, 네이버, KB국민은행 등 기업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등 유관단체,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상생과통일포럼최고위동문회(회장 박승주) 등 K-AI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국민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창립된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정기적인 포럼 행사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 가고 있다.

상임고문은 정세균, 김진표, 정의화, 정대철, 박찬종, 성낙인, 이낙연, 설훈, 이부영, 정진석, 최창섭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산업계,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학교수, 언론계 임원이 고문, 자문위원,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운영위원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