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의회에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는 '이민자신뢰법안(Immigrant Trust Act-ITA)'이 26일 상정됐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뉴저지 주의회에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는 '이민자신뢰법안(Immigrant Trust Act-ITA)'이 26일 상정됐다.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회기에도 상정됐으나 통과에 실패했지만 올해 다시 시도된다.
이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26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뉴저지이민정의연합(NJAIJ)과 협력 단체들은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신뢰법안(ITA)을 “이 획기적인 법안은 이민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공공 서비스 접근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안 상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뉴저지는 모든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법률 서비스 접근 확대, 언어 접근 계획 보장,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이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뤄왔다. 서류미비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드리머(Dreamer-서류미비 청년)들이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로를 만드는 등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신분 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이나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명시적 법은 없다. 이런 법적 공백은 많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11월 불확실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반이민적 발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민자신뢰법안(ITA) 상정을 환영했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버겐카운티)은 “뉴저지는 이민자의 주이며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신뢰는 공공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문화적 및 정치적 분위기는 많은 이민자들이 사법기관 또는 주 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ITA는 이민자 신분 정보의 수집을 주 차원에서 제한하여, 필수적인 공공 혜택과 서비스에 접근할 때 누구도 차별, 구금, 또는 추방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버겐카운티)은 “6살에 이 나라에 온 이민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겪는 도전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ITA는 뉴저지 주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뉴저지는 이민자의 주로 번창하고 있으며, 주와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공공 건강과 안전을 수립하고, 의미 있는 커뮤니티 참여를 이루어내는데 필수적"이라며 "이 법안은 모두가 기여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NJAIJ 정책/권익 매니저 에릭 크루즈 모랄레스 씨는 “ITA는 NJAIJ와 협력 회원들이 오랫동안 싸워온 목표인, 모두가 누릴 정보와 권리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보호책을 상징하며, 연방 정책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가 계속 거칠어 지고 있는 만큼, 뉴저지를 고향으로 삼는 이민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권센터 김성원 매니저는 “NJ 이민자 주민 4명 중 1명이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료시설, 정부기관, 법 집행 기관 등)와의 연결로 추방이나 가족과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 민감한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은 이민자들이 공공 서비스 접근 권리가 있어도 망설이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고 말하고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안전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나 자녀가 의사를 만날 때 개인 정보가 이민단속국과 공유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ITA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민 모두와 커뮤니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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