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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광장] 개인 납세자번호(ITIN) 발급 규정 변경과

뉴욕일보 취재부 | 기사입력 2012/09/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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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광장] 개인 납세자번호(ITIN) 발급 규정 변경과
 
뉴욕일보 취재부   기사입력  2012/09/18 [01:01]
[이민자 광장]
 

개인 납세자번호(ITIN) 발급 규정 변경과


반이민 세력의 공격 


 

김윤지

<민권센터 봉사 프로그램 담당>

 

세금보고를 할 때 고용의 적법성 여부나 이민신분은 국세청(IRS)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세금납부 만을 요구한다. 국세청은 1996년 세금행정의 일환으로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개인 납세자 번호(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고안했다.

 

◆ ‘신분증’ 제출 의무화
최근까지는 ITIN 신청과정이 매우 간단했다. 신청인은 W-7 양식을 작성하고 연방 세금보고서와 여권같은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 원본 또는 원본을 공증한 복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면 국세청은 약 6주 동안 신청서를 처리해 ITIN을 발급한다.
그런데 2012년 6월 22일 국세청은 “ITIN 발급 업무의 보강과 처리과정의 통합”을 기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내부방침의 변경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의 변경은 향후 ITIN 취득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내년 초에 최종 규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발급 규정 변경의 핵심은 신분증 제출이다. 이제부터 국세청은 여권 등의 신분증 원본이나 이를 발행한 영사관 등의 기관이 공식 인증한 복사본 만을 수용한다. 이전에는 분실의 위험과 개인정보 보호의 명목으로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말도록 권고 했었다. 만양 신분증 원본을 제출할 경우 분실의 위험이 상존할 뿐더러 신청서류 심사에 걸리는 최소 6주 간의 기간 동안 신분증 없이이 생활해야 한다. 게다가 신분증 인증 복사본을 구하러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 왜 이렇게 변경하나?     
국세청의 발급규정 변경은 ITIN 제도를 반대하는 반이민 세력의 과도한 공격이 한 원인이다.
2012년 6월26일 인디애나의 한 언론사는 ITIN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한 선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이민적 기사를 연속으로 다루었다. 기사의 요지는 서류미비자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ITIN을 취득한 후 있지도 않은 자녀를 보유했다고 국세청을 속이고 아동 세금크레딧(CTC)과 부가 자녀 세금크레딧(ACTC)을 불법으로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CTC는 본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중요한 빈곤퇴치 목적의 정책으로 개발되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 한 명당 세금납부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ACTC는 CTC로 인한 혜택 금액이 세금보고 액수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보전받는 제도다. ACTC는 아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민신분을 따지지 않으며 부모의 이민신분도 상관이 없다.
국세청을 감사하는 독립기구인 세금행정감사원(TIGTA)은 2011년 7월 ITIN 프로그램과 국세청의 세금사기 방치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ITIN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ACTC를 신청하며 이는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 이주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지적했다. TIGTA는 아울러 ACTC 혜택 수여는 소셜번호 소지자로 제한하고 ITIN 신청인에겐 자세한 서류와 엄정한 확인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규정 변경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은 작년 이후 CTC 혜택 수여를 소셜번호 소지자로 제한하는 몇 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만약 법안 내용이 현실화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들이 부모가 소셜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 세금납부기록 중요하다
이런 배경하에 국세청은 언론과 의회로부부터 ITIN 발급 규정의 변경 압력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인종을 초월한 다양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선량한 사람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안하고 서류미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된다.
언론은 종종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납부 하는 서류미비자들을 오로지 세금환급을 노리는 집단으로만 침소봉대하곤 한다.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납부를 하는 이유는 미국 연방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또한 세금납부는 미국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했다는 증명과 공공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했다는 증명도 된다. 아울러 대출과 모게지 신청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서류미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에도 세금납부 기록은 주요 증빙자료로 쓰이고 있다.
미국정부도 ITIN 소지자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이민자는 세입증대에 공헌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현금수입을 올리는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ITIN 소지자들은 동일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만 시민권자에 못미치는 혜택을 받는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소셜 시큐어리티와 메디케어에 쓰일 상당액의 소득세-2010년 한 해만 약 70억 달러-를 납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론 독립계약자나 하청업자로 등록된 서류미비자가 본인과 고용인의 몫까지 중복 납세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류미비자들이 미국경제와 세입증대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세금납부로 혜택만을 노리는 존재로 묘사하는 반이민 세력의 논리는 부당하다. ITIN 발급 규정은 세금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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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8 [01:01]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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