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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66% vs 찬성 21%
 
뉴욕일보 최 경태 기자 기사입력  2019/04/07 [18:16]

 

▲     © 뉴욕일보

 

‘2018년 1월 이후 한정’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反 65.8% vs 贊 20.9%

  • 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포함 모든 이념성향정당지지층·지역·연령에서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대다수

  •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퇴직금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와 같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20.9%)의 세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3%.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뉴욕일보


세부적으로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반대 74.1% vs 찬성 12.9%)과 정의당(70.2% vs 14.7%) 지지층, 진보층(74.7% vs 16.6%), 대구·경북(76.5% vs 13.9%)과 경기·인천(73.3% vs 14.5%), 40대(78.6% vs 14.2%)와 50대(71.8% vs 20.5%)에서 반대 여론이 70% 선을 넘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반대 68.0% vs 찬성 29.5%)과 자유한국당(61.1% vs 25.8%) 지지층, 무당층(50.2% vs 31.5%), 중도층(66.4% vs 18.1%)과 보수층(61.1% vs 29.5%), 광주·전라(66.1% vs 12.2%)와 서울(65.9% vs 29.0%), 부산·울산·경남(57.0% vs 20.1%), 대전·세종·충청(55.4% vs 35.6%), 60대 이상(63.2% vs 23.1%)과 20대(56.6% vs 22.8%), 30대(57.2% vs 23.6%)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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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7 [18:16]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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