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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찬성 76.9% vs 반대 15.6%

•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 찬성, 강한 찬성(매우 찬성) 역시 절반에 가까워

•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 30대,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90%를 상회하거나 90%에 근접

• 한국당바른미래 지지층, 보수층, TK, 60대이상 등 보수·야권 성향에서도 60% 이상 대다수 찬성

•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7월말 조사(찬성 69% vs 반대 16%), 2017년 9월말 조사(69% vs 22%) 대비 찬성 약 8%p 증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양대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했고, 강한 찬성(매우 찬성한다) 역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조사에 비해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8.3%, 찬성하는 편 28.6%) 응답이 76.9%로, ‘반대’(매우 반대 10.5%, 반대하는 편 5.1%) 응답(15.6%)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특히 30대(찬성 89.3% vs 반대 7.0%), 더불어민주당(91.7% vs 4.7%)과 정의당(89.7% vs 5.2%) 지지층은 찬성 여론이 90%를 상회하거나 90%에 근접했고, 자유한국당(62.8% vs 28.5%)과 바른미래당(60.4% vs 28.9%) 지지층, 보수층(71.9% vs 23.1%), 대구·경북(73.3% vs 18.6%), 60대 이상(71.0% vs 16.7%) 등 보수·야권 성향에서도 찬성이 60% 이상의 대다수로 조사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말에 실시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 작년 9월말의 법무·검찰개획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8.7%(반대 21.5%)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찬성 여론은 이러한 과거 조사 대비 약 8%p 증가한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양대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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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9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최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