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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강화” 방안 마련 요구”
뉴욕한인회, 한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10/13 [06:18]
▲     © 뉴욕일보

뉴욕한인회가 11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한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가 11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한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민선 회장은 “80여 명의 현직 미주한인회장들이 참석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회장단은 한국 정부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 개정안과 헌법 재외동포 명시를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 “두 안건과 관련해 정진석, 김무성, 심재권, 이석현, 정세균, 정병구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박상기 법무장관 등을 만났으며, 지난 달 공청회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국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개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끔 6개월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고, 8인의 대책위원회(Task force)를 꾸려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회장단은 대책위원회 중 2명이 동포사회에서 선출될 것을 건의했고, 뉴욕한인회장과 LA한인회장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 “국회와 외교부에 헌법에 적혀있는 재외국민이라는 단어를 재외동포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 해외동포들을 관리할 공관의 영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예산마저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 단어 개정은 시기 상조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2018년 4월 23일 발의됐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에는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외교부장관이 해외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형사절차 중에 있는 재외국민과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및 소재, 안전 여부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이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장이 비용을 지급하되 후에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가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김 회장은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 못하며, 이는 재외동포들의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욕한인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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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3 [06:18]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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