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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 대상자 확대 및 수혜자 축소 28.6%, 전면폐지 23.8%, 현행유지 21.4%

•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의견 가장 많은 가운데, 전면폐지 2위

• 국민 절반 이상은 ‘축소 방향’ 원하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해 적용대상 확대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인식

•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우세: 수도권영남, 30·40·50대, 남녀, 중도층,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

• 호남진보층은 ‘전면폐지’, 20대·60대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에서는 현행유지 우세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종목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병역대상 일반국민이나 대중예술인, 이스포츠(E-Sports) 체육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특혜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이로 볼 때,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 순수예술 부문과 더불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확대하자는 임장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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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4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40.6%)와 3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31.0%), 5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29.8%)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대는 ‘현행유지’(29.4%)와 ‘전면폐지’(27.9%)가, 60대 이상에서는 ‘현행유지’(23.7%)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23.2%), ‘전면폐지’(23.1%)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유지’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개별 성향마다 달랐는데,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