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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국회서 비준하라”
한국서 민화협 등 300여 통일시민단체, 100만 서명운동 전개 뉴욕 민화협도 만장일치 동참 의결… 1만명 목표로 서명 나서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08/07 [06:47]
▲     © 뉴욕일보

뉴욕 민화협은 3일 뉴저지 팰팍 본가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의결했다. 앞쪽 가운데 뉴욕 민화협 임마철 대표상임의장, 왼쪽은 범국민서명운동 뉴욕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면수 상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뉴욕협의회(대표상임의장 임마철)는 지난 3일 뉴저지 팰팍 본가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한국의 민화협과 300여 통일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병창 전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윤, 이상호, 유시연 상임의장, 이윤희 사무처장과 이관일 고문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수흠, 정영종, 오천근, 김형구 씨 등 4명의 공동의장과 김동식, 정해묵 씨 등 2명을 고문으로 추천 승인했고 박면수 상임위원장을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뉴욕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면수 범국민서명운동 뉴욕추진위원장은 이날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분명히 했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이고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전격 합의한 바 있다. 4·27 판문점선언이 국민적 지지와 합의, 남북 간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정상 간의 합의와 선언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뉴욕 민화협 상임위원들 모두가 추진위원이 되어 동참한다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은 뉴욕에서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뉴욕 민화협의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 모두를 범국민서명운동 뉴욕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     © 뉴욕일보

7월 14일~7월 20일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화협 관계자들이 7월 22일 서울 마포 소재 민화협 사무실에서 북측 민화협과 논의되었던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화협 집행위원장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김형진 후원회장

 

◆ 한국 300여 단체, 선언문 발표 = 한편, 지난 7월 12일 한국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통일시민운동 관련 300여 단체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선언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다”고 전제하고 “판문점선언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넘고 있다. 국회비준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공동선언이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목되어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효력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가 전쟁과 핵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인 것이다”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이어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조약체결권과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지만,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등 중요한 조약은 비준하기 전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권력자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민화협과 회원단체를 비롯한 300여개 통일시민사회단체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76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비준 동의에 대한 그 어떤 실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민화협을 비롯한 통일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우리 민화협과 통일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고 선언했다.


이어 성엄문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할 것이며, SNS상에서도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의 결의를 위한 집회를 매월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우리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고 결의했다. <정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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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06:47]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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