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한국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국민 3명 중 2명 사법부 판결 不信
 
뉴욕일보 최경태 기자 기사입력  2018/06/05 [15:26]
▲     © 뉴욕일보


-일부 제외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정당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 30점대로 매우 낮아

-이념성향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양자 모두 최하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확산에 따른 것,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의 대다수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으로 사법부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5%. 

▲     © 뉴욕일보


세부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사법부에 대한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9.7점, 불신 71.3% vs 신뢰 20.6%)과 자유한국당(29.9점, 68.3% vs 22.8%) 지지층에서는 신뢰도가 20점대에 머물렀고, 이어 무당층(36.6점, 57.0% vs 29.5%), 더불어민주당(37.7점, 63.2% vs 28.7%), 바른미래당(42.2점, 64.3% vs 35.7%) 지지층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3점, 불신 70.4% vs 신뢰 24.8%)에서 신뢰도가 30점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35.1점, 67.9% vs 22.5%)과 중도층(38.9점, 62.4% vs 35.0%, 38.9점)에서도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점,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점,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점,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점, 60.1% vs 28.4%), 서울(38.7점, 63.0% vs 31.6%), 광주·전라(41.4점, 53.1% vs 39.0%) 등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33.1점, 62.3% vs 25.9%)과 50대(35.0점, 63.4% vs 29.2%), 40대(35.4점, 불신 70.4% vs 신뢰 28.9%), 20대(37.5점, 64.4% vs 21.1%), 60대 이상(39.1점,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최경태 기자>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6/05 [15:26]  최종편집: ⓒ 뉴욕일보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 찬성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DACA 만료돼도 신분 관계없이 계속 재학 가능 학교내 인종차별 재발하면 교육부가 신속 대처” /뉴욕일보
포트리에 위안부 기림비 세운 YCFL 고등학생들 뮤지컬 ‘컴포트우먼’ 단체관람…‘진실 알리기’ 박차 /뉴욕일보
“추방 위기 불체자들 실질적으로 보호하자” /뉴욕일보
“문학 통해 미국정신 호흡한 참 아름다운 시간” /뉴욕일보
고난 맞서며 “당당한 삶”…이민아 목사 소천 /뉴욕일보 편집부
“건국정신 이어받아 제대로된 나라 만들자” /뉴욕일보
노아은행, 2018년 정기 주주총회·영업회의 개최 /뉴욕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사진 공모전」개최 /김경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