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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북미수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성공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민화협 뉴욕 간담회’에서 밝혀,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05/10 [23:29]
▲     © 뉴욕일보

민화협 뉴욕협의회 30여 명의 위원들은 지난 4일 뉴저지 팰팍 다래옥 연회장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화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김한정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과 함께 기념 촬영했다. 사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가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한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을)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북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의원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4일 뉴욕을 방문하고, 뉴저지 다래옥 연회장에서 30여 명의 민화협 뉴욕협의회(대표상임의장 임마철)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의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고,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신년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뜻을 내비친 후, 지난달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기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역사적 소용돌이, 비핵화 선언에 따른 북한의 의도와 의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화협의 역할, ‘북미정상회담의’의 성공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이 ‘민화협 뉴욕협의회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 ‘비핵화’ 선언까지의 역사적 배경, 북한은 왜 핵개발을 했어야 했나?

한국은 1988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대 공산권 외교정책인 북방외교(북방정책)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소련과 중국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3만 달러에 육박하는, 북한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경제강국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것이다.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다. 한국이 소련과 수교(1990.9.30)를 맺고 중국과도 수교(1992.8.24)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외교적 불신과 체제유지에 대한 심한 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1994년 북한은 생존을 위해 북미 간 ‘제네바 협정’을 맺고 핵 포기를 선언한다. 2000년 한국 정부(김대중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북미 간 상호불가침, 경제원조, 북미수교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북미공동선언’이 있었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Gorge Walker Bush) 행정부 출범으로 무산되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칭한다.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제제와 압박정책에 반발한 북한은 ‘제네바 협정’을 무시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한다.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지켜본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끝냈다. 6차 핵실험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신년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 삼아 남북 간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다. 다음 단계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수교-북일수교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완성시켜 경제지원, 투자유치까지 받아내고 완벽한 체제보장과 주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핵을 생존을 위한 대미 협상용으로 철저하게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정치적 리더쉽과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의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4.27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본다. 끝으로 그는 “‘4.27남북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고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터전을 마련한 대전환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CVID 요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 속에서도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발하게 된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난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핵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치중하겠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핵을 포기할 테니 “체제보장을 해 달라, 경제지원을 해 달라,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확인했다. 북한은 ‘4.27남북정상회담’의 발 빠른 후속조치로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대남확성기를 뜯어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쟁의 핵심은 “북한이 온전한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 즉 대북제제 해제, 평화협정, 북미수교, 경제지원, 그에 따른 투자유치까지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북한과 CVID가 가능한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챙기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의 첨해한 입장 조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의는 이미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끝난 이야기이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야 하고,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보이는 것만 폐기하고 혹시라도 감춰놓은 핵이 있을 수 있다, 차후에라도 핵을 다시 개발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불식시켜 줘야 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벽하고, 검정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 같고, 확인과 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논의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미국이 의제를 벗어나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온다면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체제보장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북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 또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고, 솔직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후속조치를 이행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어 그는 “‘4·27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2018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역사적인 회담으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화협 남북협력사업,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추적 역할 기대

“한반도 신경제지도” 민화협이 완성해야…

북한의 체제보장, “먹고 사는 문제의 딜레마, 핵만으로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 90%가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도 장사를 해 먹고 산다”

 

◆ ‘비핵화의 북한’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비롯하여 동북아의 정세, 글로벌 시대흐름에 따른 국제 정세와 경제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은 성공했지만 주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체제유지가 가능하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체제유지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는 딜레마가 그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신년사를 통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뒤, “핵만으로 안 된다”는 최후 결단을 내린 것 자체가 큰 변화다. 통제경제 하에서도 북한은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가 북한의 체제와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주민들 중 500만 명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90% 이상이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장사를 해 먹고 산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보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군부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가기 위해 ‘생각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당장 중국과 베트남을 롤모델 삼아 제2, 제3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와 같은 경제지원과 투자유치를 원하겠지만, 대북제제 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는 “북한이 투자유치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했다는 사실을 서방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져야 할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도 북한이 마련해 줘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화협의 역할

민화협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북접촉 자체를 기피하고 회피한 지난 정권의 정책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사실이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4.27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가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대전환을 가져온 회담이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온 회담이다. “나는 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북한을 다녀왔다. 18년 전,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제대로 갈려면 무엇보다 북미관계가 먼저 잘 풀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해 왔다. “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야말로 그가 그렸던 그림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과거 10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1년 안에 만회해 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북한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과 대화체널을 상설화하고, 남북협력사업을 북미 관계의 진전속도에 맞추어 “질서있고, 체계적이고, 일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학술,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가겠다. 또한, 그는 “250만 미주동포사회와 미주민화협이 크게 활성화되어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민화협 남북협력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우리가 함께 펼쳐갈 북한을 걸쳐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선물로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는 민화협이 이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 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7.4남북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동의하는 보수와 진보 중도진영을 포함,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협의체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천하고,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가면서 민관협력으로 통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9월 3일에 설립된 범국민 범민족협의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화협 뉴욕협의회 임마철 신임 대표상임의장은 환영사를 했고, 조병창 전 대표상임의장이 건배사를 했다.

 

◆ 김한정 의원 약력

▲1963년 경상남도 함안 출생,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경기도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교안보 특보,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김대중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참석, 국민의정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국가정보원장 대외협력보좌역, 민주당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아시아 국제학부 객원교수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대외협력처장, 미국 코넬대학교 동아시아센터 초청연구원, 럿거스대학교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정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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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0 [23:29]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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