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가유럽연합외국가출신외국인대학생들에게년3000유로의대학등록금을요구하려하고있다. 이에전문가들의비판이이어졌다. 대학들에장점이될만한것이없다는의견이다.
지난10일자베스트펠리세룬트샤우전자신문은지난겨울학기부터비유럽연합외국인유학생들에게학기마다처음으로1500유로의등록금을받기시작한바덴-뷔텐베르크주에이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비유럽연합외국인유학생들에게만대학등록금제를실시하려한다고보도했다. 계획대로라면, NRW주에서이렇게등록금을내야하는학생수는약4만4000명으로, 이에따른수입이해년마다1억유로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유학생에게대학등록금제를실시한이후바덴-뷔텐베르크주는대학에서공부하고자하는외국인유학생의약22%를잃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녹색당소속주정부교육부장관테레시아바우어(Theresia Bauer)는„수치가기대했던수준“이라며놀라지않는태도를보여왔지만, 독일의대학발전중앙센터 (Centrums für Hochschulentwicklung: CHE)가바덴-뷔텐베르크주의모델을이어받으려는NRW주에„모델에구조적결함“이있다며, 경고하고나섰다.
„대학등록금으로인한수입의80%는주정부로흘러사라질것“이고, „대학은오히려행정적인추가비용을부담해야할것“이라면서, 결국등록금을지불한학생들에게돌아오는것은아무것도없을것이라는것이CHE소속전문가들의비판이다.
그밖에, 외국인유학생들만을대상으로하는이러한대학등록금제도는그어떤신용대출가능성없이„곧바로지불“을의무적으로하고있어, 전문가들의비판대상이되고있다.
대학총장들의회의적인입장또한이어지고있지만, 외국유학생대상대학등록금제자체를반대하는분위기라기보다는, 대학졸업후등록금을지불하게하는방법등, 조금더사회적인모델을원하는분위기인가운데, 무엇보다전문가들은근본적으로대학들의더나아진기본자금조달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독일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