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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美입양 한인에 시민권 부여 입법 나서
양부모 무지로 시민권 없는 입양 한인 3천~1만8천명 추산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01/12 [05:15]
▲     © 뉴욕일보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으나 시민권 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운동 이 10일 미 의회에서 펼쳐졌다. 미국 내 입양인 권익단체인 ‘입양인 권리 운동’은 이날 미 의회 상원 빌딩에 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지 히로노(하와 이)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워싱턴 DC) 하원의원이 지원한 이 설명회는 아 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 법’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 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 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 당시 18세 미만 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 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 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 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수 있었다. 이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시민권을 주자는 게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취지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 으나, 대략 3천~1만8천 명으로 미 입양 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현행법 제정 이전 모든 미국 내 입양 인이 시민권을 가지려면 입양절차와는 별도로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미국인 양부모가 별도의 시 민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 고 입양절차만 종료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입양인은 시민권이 없는 사실 을 모르고 살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간 혹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미국에 입양돼 40년을 살다 지난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 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가 대 표적인 사례다. ‘입양인 권리 운동’ 관계자는 “히로 노 의원과 스미스 의원이 법안을 상· 하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많은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게끔 노력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화 당의 이민정책이 한층 강경해진 데다 오는 11월에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앞 두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 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발의됐 으나 작년 1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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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05:15]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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