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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철폐에 한인 보호대책 세워야"
한국국회 뉴욕총영사관 국감…뉴욕코리아센터 사업 지연 질타
 
박상준 기사입력  2017/10/27 [14:54]

 

▲     © 뉴욕일보

 

 김기환 뉴욕총영사(왼쪽)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기환)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후 2시부터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감사팀은 심재권 국회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이인영·이수혁(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주영·유기준(이상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바른정당)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 모두가 한미FTA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문제에 집중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주미한국대사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510억 달러로 전세계에서 1위이다, 한미FTA의 효과로 미국이 1만개의 직장을 창출했다. 미국은 지금 한미FTA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인영 의원은 “'뉴욕코리아센터'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김기환 총영사는 “초기 때보다 늘어난 건축비, 시공사 선정 문제로 뜻하지 않게 지연되고 있다. 또 맨해튼이라는 특수한 입지에 건립하다 보니 진척 단계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상당 부분 정리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승제 뉴욕한국문화원장은 "내년 3월이면 최종적으로 건설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위원은 “재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18세가 된 2세들이 한 나라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불평이 많다. 해결 방법은?” 질의에, 김 총영사는 “법무부와 병무청 등 부처마다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며 이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다카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보는 한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돼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뉴욕총영사관이 취업박람회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 있는 청년들부터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인한 한인사회 피해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방침으로, 한인청년은 7천명~1만명 가량 영향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기가 현실화하면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 공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투표소 접근성이 어려워서 한인들이 투표가 힘들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영 의원도 "(미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외공관에서 드러내놓고 움직이기는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적절한 선에서 한인 동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환 총영사는 “뉴욕시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다 보니 (등록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드림액트’ 입법이 통과 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총영사관은 이민자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와 민권센터, 교협의 이민자보호대책위, 한인회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들은 감사 후 평화의 소녀상 방문을 위해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했다. <김재윤 기자>

심재권 위원장은 “뉴욕한인회 내에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는데, 김 총영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충 질의에서 유기준 위원은 뉴욕총영사관 관할에서의 미국 지방 행정부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문제와 한글학교의 교사확보와 인증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 질의에, 김 총영사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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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7 [14:54]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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