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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부 경제정책, 중산층에 불리, 양극화 가속 가능성 높다
 
전은정 기자 기사입력  2017/08/06 [23:37]

 

 

 

프랑스정부가내놓은일련의경제개혁안들이국민전체의삶을향상시키기보다는소수상위층의이익에편향되어있다는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보고서가나왔다.

 

보고서를인용한프랑스주간지로브LObs 인터넷판에따르면마크롱정부의세금감면과공공재정긴축정책은구매력불평등과실업률상승사회적불평등을강화시킬가능성이크다.

 

지난정부부터논란이끊이지않는노동법에친기업적색을짙게만든한편주거세인하서민정책도내놓고있지만내면으로들어가면양극화를강화시키는요소가잠적해있다는것이 OFCE분석결과다. 세금의합리적, 효율적재분배보다는제재완화를통해경제활성화를도모하겠다는엠마뉴엘마크롱대통령에대한기대가무색해질있는상황이다.

 

2017-2022마크롱의집권5동안의경제정책을분석한 OFCE 보고서는세금인하관련정책의 46%결국은10%초고소득자에게유리하다고밝혔다. 대표적으로사회연대자산세ISF부동산연대세IFI전환시키고저축과세를단순화하는정책을있다. IFIISF속했던저세금대상장기투자자PEA, 주식형투자계좌compte titres, 적금Livret A, 생명보험등을제외하고부동산수익에만한정시킬예정이다. 총괄적자산세가고수익부동산자산세로축소되는것이다.

 

또한저축과세는단일세율간소화시켜 30%정액제PFU대체된다. 정부에따르면단일세율공정과세를의미하는것이며자본소득에대한세금체계를재정비하는것에불과하다. 하지만 OFCE만약단일세율예금자의고소득을제한하는공정과세를위해서는세율이 41,5%되어야한다. 그리고정부는 PFU 전환비용을 15유로로추정하는반면 OFCE 40유로로전망해편차가만큼정부평가의정당성에의문을갖게만든다.

 

특히마크롱정부의조세정책의가장피해자는중산층이라고OFCE평했다. 양극화현상을상징하는중산층붕괴에대한우려가높아질있는상황이다. 저소득층을대상으로주거세감면, 추가노동에대한세금면제나사회연대자산세전환등으로중산층이얻는혜택은매우제한적이라는분석이다. 통계에의하면담배와디젤에대한세금등에따른연간가구당부담금은 450-700유로로추정된다. 반면주거세, 사회연대세, 저축과세등에대한세금절감정책에의한가구당혜택은 550-2200유로로변동폭이매우크다.

 

보고서에따르면결과적으로세금수혜를누리는대상은 10%해당하는초고소득층이다. 사회연대자산세의부동산연대세로의전환과저축과세의정액제적용은상위층의이익에집중되었다고있다. 이들은프랑스가구에돌아가는 91유로에해당하는세금혜택의 46%차지하게된다는것이 OFCE분석이다. 특히현실적으로가장세금수혜대상은 28가구에해당하는 1%슈퍼리치들이라고 OFCE 경제전문가들은강조했다.

 

이와함께공공적자해소를위한공공재정절감정책은자연스럽게사회적불평등을강화하는주요소로작용될것으로보인다. 주거, 보건을비롯해공공서비스와고용지원감소등이대표적이다. 또한제재를풀어기업자율성을최대한보장함으로써고용창출을확대시키겠다는정부입장에대해 OFCE부정적의견이다. 공공재정에대한긴축재정은실업률감소를지연시킬있다는평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FCE이번조사보고서에대해신중한접근을요구했다. 최근발표된정부의조세정책이아직시행되지않은상황에섣부른결론도출은자제해야한다는입장이다. 담배세인상의경우이론적으로 50유로의세금을걷을있지만담배갑동일화금연정책으로인해소비감소예상수치는이번연구에서고려되지않았다. 또한현재확정되지않은세금공제나면제정책에대한분석도포함되지않아추후변동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 OFCE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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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6 [23:37]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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