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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고아 입양법안 지지 미 의원 급증
 
뉴욕일보 양호선 기사입력  2010/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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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탈북고아 입양법안(H.R. 4986,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2010)’에 32명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을 다룰 하원 외교위원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6월 초 2명의 지지에 불과했던 ‘탈북고아 입양법안’은 지난달까지 30명의 하원의원들이 동참했고, 이달에도 2명의 의원이 추가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하원의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 상정을 위해 목표로 했던 25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슈나이더 국제 아동재단’의 샘 한 대표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9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측 관계자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쓸 것을 약속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2010 탈북고아 입양법’은 무국적 상태에서 중국을 포함해 제3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이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또 미 정부가 탈북 고아를 돌보고 이들의 가족상봉을 돕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 탈북 고아들에 대한 합법적인 신분 보장, 해외 입양에 관한 법적 절차의 완화, 현지 보호와 교육, 의료, 보건 등 정착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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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31 [09:44]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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