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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뉴욕일보 최경태 기자 기사입력  2017/07/22 [11:23]

 

▲     © 뉴욕일보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 뉴욕일보



2.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최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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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2 [11:23]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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