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외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프랑스 아베 피에르재단, ‘공공정책 개선하면 노숙자문제 해결 가능’
 
전은정 기자 기사입력  2017/04/15 [01:05]

프랑스의대표적자선구호단체아베피에르재단Fondation Abbé Pierre날로늘고있는거리의노숙자문제해결을위한복안을만들어대선후보들에게제안했다. 이에따르면향후 10안에프랑스노숙자수는현격히줄어들있어주목된다.   

 

대선후보들에게제안아베피에르재단의제로노숙자Sans domicile : objectif zéro정책은지금까지의공공정책의패러다임에전환을요구하고있으며현실가능성은충분하다고프랑스일간지리베라시옹Libération전했다.

 

재단측은제안을문자그대로받아들이는것은자제할것을당부하며노숙자가완전히존재하지않는사회는불가능하고누구도약속할수는없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하지만제로노숙자정책의목적은거리의노숙자수를절대적으로줄일있는점에방점을찍고있다.

 

이를위해강제퇴거를종료시키는여러가지강력한조치를통한공공정책체계의변화가요구된다. 재단측은이러한정책이실현될경우중소도시는 5안에, 대도시는 10내에노숙자범람을막을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지난 10동안(2001-2012) 프랑스의노숙자수는 50% 증가했다. 이는아동을포함한많은사람들이거리로내몰리는결과를가져온강제퇴거를시행한공공정책의실패를의미한다. 아베피에르재단에따르면 14 3여명에이르는노숙자미성년자도 3여명에이른다.

 

이러한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서재단은노숙자에게적합하고지속가능한공학적시스템을갖춘안을제시하고있다. 혼잡하고불안정한현재의수용시설은노숙자의삶을전혀개선할없다는판단이다. 대다수의노숙자들은이러한수용시설에머무는보다는다시거리로돌아가길원하고있다.

 

아베피에르재단은응급수용시설을늘리거나지불부담이높은호텔보다는개인들에게기한과조건없는주거지를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 노숙자들의사회편입을위해서재단이추구해온철학은주거우선이다. 일반적으로응급수용시설, 정화센터편입주거시설로옮기는절차를밟아야하는노숙자들의현실이가장문제라는지적과함께안정적주거공간확보와지원이우선되어야한다는결론이다. 

▲     © 뉴욕일보

 

개인주택제공과더불어식사나여가생활사회적서비스제공도이뤄져야한다. 주거공간이생겼다하더라도여전히고립된생활을한다면다시노숙자로돌아갈확률이높기때문이다. 안정적공간은정신장애나중독증세를가진사람들에게도효과적이다. 노숙자와빈민을위한주거우선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프랑스에서매년할당되는50공공주택의 25%확보할필요가있다.

 

재단측은 12 5천여개의공공주택확보와함께매년 15개의사회적주택건설필요성을강조한다. 주거지보유가힘들어결국거리를떠돌아야하는저소득층을위해아주낮은임대료의주택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외곽지역의노후주택보수를위한공공자금지원과임대료보장관리제를도입할것을요구했다.

 

아베피에르재단의제로노숙자정책의주요전략은무엇보다노숙자를확대재생산해내는강제퇴거반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임차인이임대료를지불하지못하는경우임대인에게보상하는일종의사회주택조장제도인보편적월세보증제GUL도입이시급하다. 정책은주택부장관세실뒤프로에의해시도되었지만보험업자들의로비와마뉴엘발스총리측근들의반발로실현되지못했다.  

 

 

<사진출처 :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4/15 [01:05]  최종편집: ⓒ 뉴욕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성황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건국대 고려인 후손 김일랴 학생, 장학생으로 대학 꿈 이루게 해준 호반 김상열 회장에 감사편지 보내 /최용국 기자
한인설치작가 마종일, 거버너스 아일랜드 전시회 /뉴욕일보 류수현
코리아텍, 르완다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쾌거 /최용국 기자
中, '대책 없는 중딩들' 교실 섹스동영상 유출 파문 /뉴욕일보 박전용
‘감미옥’, 맨해튼 32가에 다시 돌아왔다 /뉴욕일보
디자이너 강정주 칼럼 /박상준
황창연 신부 -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 /뉴욕일보
사해 소금 주원료 ‘시크릿’ 화장품 인기몰이 /뉴욕일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박상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