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 출범
글쓴이 : 홍가영 날짜 : 2020.07.03 11:39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실현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양사무발굴단」을 구성하고, 7월 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능 중심의 실질적 이양사무를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사무이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와 구·군간 조정 가능한 사무도 발굴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양사무발굴단’은 분권 분야 민간전문가,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담당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되며,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양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굴과제의 효과성과 실현성 등을 검증하여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부산시의 핵심산업 분야인 해양, 원전안전 등을 중심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시와 구·군간 기능 조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

한편,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관위임을 통해 시행 중인 집행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누락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중심의 이양사무를 선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대비하고 정부의 사무이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9월 중 이양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양사무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정부의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양사무발굴단의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양사무의 발굴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175297 현재페이지 1 / 584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5297 ‘코로나 우울’ 극복…‘마성의 토닥토닥’ 앱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08.14
175296 중소·벤처기업 16만곳에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 김정화 2020.08.14
175295 6대 유망 K-서비스로 수출 위기 돌파…“2025년 10대 강국 도약” 김정화 2020.08.14
175294 수도권 공급 127만 가구 구체 계획 나왔다…서울에 36만 4000가구 김정화 2020.08.14
175293 정부, 14개 신직업 발굴·유망 잠재직업 37개+α 도입 검토 김정화 2020.08.14
175292 주말에 외식 다섯번 하면 6번째는 1만원 돌려준다 김정화 2020.08.14
175291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유행확산 더욱 우려” 김정화 2020.08.14
175290 7월 ICT 수출 150억달러…반도체 강세에 2개월 연속 증가 김정화 2020.08.14
175289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유도…6만4000명 일자리 창출 김정화 2020.08.14
175288 정 총리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김정화 2020.08.14
17528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온 가족 행복밥상’ 김정화 2020.08.14
175286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 김정화 2020.08.14
175285 8.15 광복맞이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마당 제막행사 개최 김정화 2020.08.14
175284 인천가족공원, 새 수목장‘바람정원’9.1일부터 운영 김정화 2020.08.14
175283 박남춘 인천시장과 싱하이밍 중국대사, 상호 우호 협력에 노력 김정화 2020.08.14
175282 성남행복누리센터 ‘2020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김정화 2020.08.14
175281 화성시, 집중호우로 재산피해 4억3338만원 발생 김정화 2020.08.14
175280 수해 피해를 입은 이천시에 우호교류도시의 따뜻한 손길 이어져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 13일 이천시에 생필품 지원 김정화 2020.08.14
175279 이천은 화목해요…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정화 2020.08.14
175278 이천시, 하반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김정화 2020.08.14
175277 가평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김정화 2020.08.14
175276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두네토플러스” 김정화 2020.08.14
175275 여주남한강로타리클럽, 말복맞이 1,700마리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김정화 2020.08.14
175274 여주시 온라인 여권재발급 서비스 7월28일부터 시행 김정화 2020.08.14
175273 은수미 성남시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식 참석 김정화 2020.08.14
175272 영통발전연대, 철원군에 수해복구를 위한 구호물품 전달 김정화 2020.08.14
175271 ‘폭우 피해복구’ 공무원, 민간, 정치인 한마음으로 구슬땀 김정화 2020.08.14
175270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생연1동 착한식당 ‘소요담’ 김정화 2020.08.14
175269 동두천시 중앙동 쌍둥이족발, 저소득층 가구에 식사 후원 김정화 2020.08.14
175268 하남시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여름용품 지원사업 김정화 2020.08.1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844 
광고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 “이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기아자동차, 2021년형 ‘올 뉴 기아 K5’ 출시 /뉴욕일보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 “이쑤시개 하나 꽂을 땅한칸만 있으면…과거 이 한줄기 생각이 지금 저를 만들었습니다” 포레스트 하이츠 전재완 대표 /김명식
“이번에는 꼭 한인 뉴욕시 시의원 배출하자" /뉴욕일보
0의 0제곱은? 1인가? 0인가? 아니면... /뉴욕일보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새 ‘H1B(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절차 확정 석사이상 고학력자들 유리…2번의 당첨 기회 고용주 사전등록제 일단 보류…2020년 실시 /뉴욕일보
“떠오르는 ‘강남구 평택동’…한국서 살렵니다” /김명식
감기약·혈압약 먹고 술 마시면 ‘독’ /뉴욕일보 김시혁
“외유내강”이 어울리는 47세 동안미녀 김명기 모델을 만나다. /최용국 기자
뉴욕일보 굿모닝 시사경제 08072020 /김명식
"강남구 평택동" 한국에서 살렵니다!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