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3.27 17:35

▲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체 166673 현재페이지 1 / 555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6673 샘표 질러, ‘소리벗고 팬티질러’ DIY 팬티 키트 한정 판매 고우리 2020.06.04
166672 바이오 분야 선두기업 제넨바이오, 미디움과 전략적 협업 위한 60억 투자 최자웅 2020.06.04
166671 인피니소프트, 마스타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에 ‘비대면 SMS결제 서비스’ 제공 최자웅 2020.06.04
166670 소방차가 지나가면 비켜주세요 강대연 2020.06.04
166669 예산군, 다자녀 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증서 수여 김정화 2020.06.04
166668 경기도시공사, 코로나19 극복 위한 ‘덕분에 챌린지’ 동참 김정화 2020.06.04
166667 포천시, 민 관이 함께하는 권역사례회의 개최 김정화 2020.06.04
166666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06.04
166665 경남도,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수신 시간 대폭 단축 김정화 2020.06.04
166664 교육부-경남도-교육청 학원 방역 합동점검 실시 김정화 2020.06.04
166663 경남의 섬, 어떻게 가꿀까? 김정화 2020.06.04
166662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본격 추진 김정화 2020.06.04
166661 숙련기술인들의 한마당 ‘경남도 기능경기대회’ 8일 개막 김정화 2020.06.04
166660 경남도, 언택트 교육으로 실리콘밸리를 배우다! 김정화 2020.06.04
166659 안산시, 오는 21일까지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행위 금지 김정화 2020.06.04
166658 경남도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 30일까지 제안 접수 김정화 2020.06.04
166657 부여군, 제65회 현충일 오전 10시 사이렌 취명 김정화 2020.06.04
166656 부여군, 환경정화 업체 군정발전 민간부문 기관표창 김정화 2020.06.04
166655 부여군-한국국토정보공사, 스마트 지적행정 공동 추진 김정화 2020.06.04
166654 김포우리병원, 김포시보훈단체연합회에 성금 기부 김정화 2020.06.04
166653 김포시 장기도서관, 이범재 작가와의 만남 ‘책과 모래로 꿈을 꾸는 샌드아트’ 운영 김정화 2020.06.04
166652 김포시립도서관, 2020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김정화 2020.06.04
166651 김포시 금쌀공원 다년생 초화원 조성 김정화 2020.06.04
166650 김포시 부시장, 장기동 (폐)구거 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 확인 김정화 2020.06.04
166649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고시(안) 발표 김정화 2020.06.04
166648 김포시, 창업공장 전면 사후관리 조사로 불법 뿌리 뽑는다. 김정화 2020.06.04
166647 김포시,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점검 실시 김정화 2020.06.04
166646 김포 혁신교육지구 사업,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김정화 2020.06.04
166645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워크숍 참석 김정화 2020.06.04
166644 세종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불시 점검 김정화 2020.06.0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56 
광고

사랑을 이기는 바이러스는 없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코로나19 치료 인공호흡기 ‘CoroVent’ 환자 살린다 /뉴욕일보
“방위군 근무하면 큰 혜택 받을 수 있다” /뉴욕일보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새 ‘H1B(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절차 확정 석사이상 고학력자들 유리…2번의 당첨 기회 고용주 사전등록제 일단 보류…2020년 실시 /뉴욕일보
이선희와 ‘J에게’ 부른 혼성듀엣 임성균씨 84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 차지 /뉴욕일보 양호선
감기약·혈압약 먹고 술 마시면 ‘독’ /뉴욕일보 김시혁
새 시장 드블라지오 파격 이력·진보 공약 화제 /뉴욕일보
코로나19 퇴치 앞장선 한인사회 “장하다” 쿠오모 뉴욕주지사, 한인사회에 감사 편지 /뉴욕일보
투자효과 큰 동포타운 평택 포레스트하이츠 한국 가서 살려는 재미한인들에게 큰 인기 /뉴욕일보
엑스트림케어, 대뉴욕간호협회에 마스크 1000장 기부 /뉴욕일보
미래사회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직업이 간호사라고 한다 /최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