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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2023-24 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공립학교 지원 강화'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제공=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3-24 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존 리우 의원은 "현재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입법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입법전쟁의 주요한 안건 중 하나는 차터스쿨 상한선에 대한 것이다."고 말하고 "차터스쿨 확대에 예산을 더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공립학교 지원에 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리우 의원은 "차터스쿨 상한선은 차터스쿨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립학교는 계속 개방해야한다는 것이다. 차터스툴 개방은 뉴욕주의 헌법적 의무와 학부모에게 소위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주 전역는 460 Cap(상한선) 가운데  357곳의 차터스쿨이 운영되고 있고, 뉴욕 시는 275 Cap(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3-24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뉴욕시 내 275 Cap(상한선)을 해제하고 더 많은 차터스쿨을 더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존 리우 상원의원은 "차터스쿨 상한선을 유지하고 오히려 공립학교에 더 투자해야한다.차터스쿨은 단체나 기업에 의해 세워진 사립 형태이나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뉴욕시는 차터스쿨에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유일한 학군이며, 그 숫자가 늘어날 경우 공립학교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혜택과 교육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는 등록 학생수 감소와 학생이 이미 포화상태인 공립학교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 리우 의원은 "2022년 9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한 비용 삭감을 시행한 것는 반대로, 뉴욕주가 뉴욕시 공립학교에27억 달러 지원을 승인한 시점에서 만일 차터스쿨 상한이 해제되면 차터스쿨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공립학교가 지원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징했다.

뉴욕주 예산안은 4월 1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차터스쿨 상한선을 놓고 주지사와 의회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예산 편성이 뉴욕주와 뉴욕시 교육환경과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뉴욕주 상원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리우 의원은 교육예산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차터스쿨 상한선 유지에 대한 결의과 함께 뉴욕 주립대(SUNY)와 시립대(CUNY)의 등록금을 3% 인상하고, 일부 주립대의 경우 6%까지 인상하자는 호컬 주지사의 계획과는 달리, 주ㅍ시립대학립 등록금 동결과 SUNY에 10억 달러, CUNY에 7억 달러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