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 한인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적부조’ 받는 사람 영주권 받기 힘들다” 대법원 판결따라 이민자사회 대책마련 부심
 
뉴욕일보 기사입력  2020/01/30 [04:02]
광고
▲     © 뉴욕일보

27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뉴욕시 인권단체들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린다 이 회장이 참석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앞으로 뉴욕시는 친이민정책과 이민자들을 돕는 행정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연방대법원은 27일 정부에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속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뉴욕일보 1월28일 자 A1면-‘저소득층 영주권 막는 反이민정책 대법원, 5대4로 “효력 있다” 결정’ 제하 기사 참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인사회 등 이민자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게 됐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민자들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해서는 영주권이 거부되지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응급치료, 임산부, 시민권자 자녀 의료혜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공적부조 수혜’에는 기존에는 소셜시큐리티(SSI) 현금보조, TANF 웰페어만 해당되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됨으로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자들,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들이 받은 각종 복지혜택들은 상관이 없다.


◆ 이민자사회, 대법원 판결 따라 대책 마련 부심 = 27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적부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뉴욕시 인권단체들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총장 스티브 최)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린다 이 회장이 참석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앞으로 뉴욕시는 친이민정책과 이민자들을 돕는 행정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회견엔 15명의 시의원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송의용 기자>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1/30 [04:02]  최종편집: ⓒ 뉴욕일보
 
광고

사랑을 이기는 바이러스는 없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팁크레딧 폐지법안·네일살롱책임법안은 네일업에 독소” /뉴욕일보
“노둣돌 여름방학 캠프 조심하세요 /뉴욕일보 김소영
미래사회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직업이 간호사라고 한다 /최용국
세계의 중심도시 뉴욕을 진출한 사단법인 한국마이스관광콘텐츠협회 /뉴욕일보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새 ‘H1B(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절차 확정 석사이상 고학력자들 유리…2번의 당첨 기회 고용주 사전등록제 일단 보류…2020년 실시 /뉴욕일보
"강남구 평택동" 한국에서 살렵니다! /김명식
감기약·혈압약 먹고 술 마시면 ‘독’ /뉴욕일보 김시혁
中 명주 마오타이주 가격이 집 한채 값과 맞먹어 /뉴욕일보 박전용
기아자동차, 2021년형 ‘올 뉴 기아 K5’ 출시 /뉴욕일보
이선희와 ‘J에게’ 부른 혼성듀엣 임성균씨 84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 차지 /뉴욕일보 양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