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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새 ‘H1B(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절차 확정 석사이상 고학력자들 유리…2번의 당첨 기회 고용주 사전등록제 일단 보류…2020년 실시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9/02/01 [01:41]
▲     © 뉴욕일보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H1B를 통한 비자와 영주권 문제 해결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며 “해당자들은 모든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청이 시작되면 재빨리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국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예고해 온 전문직 취업비자(H1B) 관련 개정안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한 서류 접수일(4월 1일)을  2달여 앞에 두고 전면적으로 확정했다.
이민국은 1월 25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제된 직후 새로운 H-1B 규정의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부터 승인 받아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 H1B 고용주 사전 등록제 보류 = 이 새 시행령에 다르면 수차례 예고됐던 H1B 고용주의 사전등록제는 너무 촉박한 시행 스케줄과 미진한 시스템 확충 등의 이유로 이번 회계년도에는 보류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H1B cap(회계연도별 할당된 연간 쿼터의 적용으로 추첨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외국인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미국의 대학을 통해 취득한 외국인을 H1B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 안에 먼저 이민국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사전등록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새 규정에 추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사전등록제의 실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2020년 4월 접수부터) 새로운 고용주 사전 등록제도가 실시된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실시되면 사전등록을 한 고용주 중에 추첨으로 선택된 고용주만 케이스를 진행하고 H-1B 서류를 최소 90일 이상의 시간 내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앞으로 첫 등록기간 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 전에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이런 고용주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서류진행과 관련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저비용 고효율적인 심사 절차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다.


◆ H1B 연간쿼터(CAP) 추첨방식 변경 = 지금까지는 H-1B cap에 해당하는 6만5천개의 일반 H-1B 년간쿼터(4년제 대학졸업 학력 또는 동등한 학력이상의 소유자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미국대학에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2만개의 추가 쿼터 모두 접수하여 일주일 내에 소진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까지는 비자발급을 위해 추첨 방식으로 먼저 2만개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보유자들을 추첨하고 이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일반 H1B cap 신청자들과 함께 6만5천개의 일반 H-1B cap 추첨으로 최종 선택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이 순서를 뒤바꿔서 먼저 학사 학위자와 미국내 석사학위자 이상자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6만5천개의 쿼터를 위한 추첨을 먼저 하고 여기서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자들만 따로 모아 2만개 쿼터를 위한 추첨을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결국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이 선택될 확률을 더 높이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대학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은 이전 보다 16% 이상(또는 5,340명 이상)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일반 학사 학위 또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난해 보다 H-1B cap 추첨에서 선택될 확률이 줄어들게 됐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H1B를 통한 비자와 영주권 문제 해결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며 “해당자들은 모든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청이 시작되면 재빨리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동 변호사는 “지난 2017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을 제한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취업과 관련된 이민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껏 많은 한인들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비자와 영주권 등 미국에서의 신분문제를 해결하여 온 게 현실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약으로 인해 앞으로는 신분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조진동 변호사는 이어 “학생신분으로의 변경과 연장도 제약을 많이 받는 현실이므로 미국 내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이민법상의 변화를 예의 주시 하면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한다. 준비가 늦은 사람들은 급변하는 규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제약이 심한 H1B 비자 외에 본인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O비자, E비자, R비자, L비자 등 다른 취업비자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뉴욕 (718-353-2699)
뉴저지 (201-44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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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1 [01:41]  최종편집: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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