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참여율 5% 재외선거에 국고 낭비해야 하나…15일 전문가 토론회
 
박상준 기사입력  2017/11/07 [12:59]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 모여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친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주최하는 포럼에는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창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강경태 신라대 교수 겸 재외선거연구소 소장, 재미언론인 이규철 씨, 김재기 전남대 교수, 권용대 재일한국대사관 선관위원장, 하정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사무총장 등이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한데도 굳이 많은 세금을 들여 재외선거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동포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균 참여율은 대통령 선거(2회) 7%, 국회의원 선거(2회) 5%에 그쳤다.

이구홍 이사장은 "납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외선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외동포가 참정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4차례 선거를 치른 결과 참여율은 기대 이하였다"며 "여야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편의와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만 낭비하는 재외선거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에 전문가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벌여볼 생각이며, 여러 의견은 가감 없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1/07 [12:59]  최종편집: ⓒ 뉴욕일보
 
제외동포 투표권에 문제가있는게 아닐가 koreany 17/11/08 [09:43] 수정 삭제
  제외동포 투표권부여는 한국인들만 가진게아닌가 생각된다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나라로간다는것은 마치 고향인대구를 떠나서 서울로간다는정도의 의미와는 확연히다르다. 국가와국가의변동이 일어난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으로 나간자가 조국인 대한민국에 세금을내는경우가없다 국민으로서의기본의무중에 하나인 "세금" 조차내지않은사라에게 어찌히여 국민기본권리인 투표권을준단말인가 모르긴해도 지난날 어느정권시절에 자시에게 유리한방법의하나로 묘수를부렸던게 아닌가한다 어쨋던 고국을 오락가락하면서 ?가 이득을챙기려는자들의 술수가될수도있으니 제발 제외국인투표권행사라는 "무법적 행위는 중단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재판소 뭣하는곳인가 koreany 17/11/08 [09:57] 수정 삭제
  법해석조차 제대로 못하고있는단체가 국가제산을 마구받아가다니 이게 말이되느냐구요 헌법해석조차 제데로 못하고있으나 아마 년봉은 엄청많이 받아갈것같구나 왜냐면 국법을 자신들멋대로해석하는자들이라 무슨짓인들못하랴 국민의기본적의무는 세금잘내야하고 국방의무충실히해야하고 국법을 잘지켜야하는것 아닐가 그런데 헌법제판관중에 몇명이 군복무했으며 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임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냈을가 그리고 다른회사에 출장일한것에대하여 나라에 소득보고를 제데로했는가 조사해보자
무식한자가 손에 칼을들었다 koreany 17/11/08 [10:02] 수정 삭제
  한국의 헌법재판관들 법을 지들맘대로 가지고 아이들 작남감같이 휘두르는구나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성황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건국대 고려인 후손 김일랴 학생, 장학생으로 대학 꿈 이루게 해준 호반 김상열 회장에 감사편지 보내 /최용국 기자
한인설치작가 마종일, 거버너스 아일랜드 전시회 /뉴욕일보 류수현
코리아텍, 르완다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쾌거 /최용국 기자
꼭 알아야 할 한국의 명품문화 : [28] 세계화된 건강·웰빙식품, 김치 /뉴욕일보 취재부
中, '대책 없는 중딩들' 교실 섹스동영상 유출 파문 /뉴욕일보 박전용
올 수능시험 G20과 겹쳐 1주일 연기 /뉴욕일보 김시혁
황창연 신부 -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 /뉴욕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 전문 /뉴욕일보 김경태 기자
11일 베테랑스데이…한인참전용사들도 보무당당히 행진 /뉴욕일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